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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내국세 폐지’ 교육교부금 축소…대구 교육 지원 줄어드나
이번 개편안은 내국세 20.79%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,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.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같은 날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공동입장문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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