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李대통령 "법, 시대가 나아갈 방향 제시…보편적 기능·책임 다해야"
있다"며 "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, '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'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,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"고 짚었다. 이어 "오랜 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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