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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내국세 20.79% 연동 폐지…55년 만의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발
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.79%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.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(서울시교육감)은 "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, 시설 안전·관리비 등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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