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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년 만에 손보는 교육교부금…‘내국세 연동’ 폐지하면 뭐가 달라지나
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부 발표 당일인 21일 16개 시도교육감 명의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행 내국세 20.79%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.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, 시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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