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힘 "보완수사권 폐지법,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겠다"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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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힘 "보완수사권 폐지법,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겠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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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해 대한민국 사법정상화에 나서겠다"고 밝혔다. 정정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"청와대와... 구체적으로 "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체포·구속·압수·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"며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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